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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중국 thaad, 보복 이제 시작일뿐일까?

by 밥이야기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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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시작일 뿐일까? 관영언론들이 앞장서 나팔을 불고 있다. 왜 그럴까? 너무 뻔할까? 한류에 대한 반감 확산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3일,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은 연일 냉랭한 반응이다. 중국 언론들은 사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중국 뿐일까? 국내는? YTN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 대통령 (지난 2일)은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고수 입장을 밝힌 다음날,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어제까지 사흘 동안 사대 배치 반대와 관련한 사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가 감당 불가능한 대응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는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중국광전총국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를 논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박신희 중국대중문화평론가는 "중국 친구들이 두 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방송에서 한류 연예인들 출연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드라마 부분에 있어서 방송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방송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되지 않았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배우 유인나 씨는 중국 후난위성TV에서 방영될 28부작 드라마에서 촬영 종영을 앞두고 하차하게 됐다. 앞서, 하차설이 나돌 때만 해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부인했지만, 현재는 "제작사와 협의중이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언론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보도들을 접한 그런 대중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맞나?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금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 중인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의 주인공인 배우 수지와 김우빈 씨의 팬 미팅 역시, 돌연 연기됐다. 당초 돌아오는 토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행사 주체 업체로부터 "불가항력적 이유"라며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달 중국을 방문했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방송관계자와의 면담이 취소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한류 보복에 대한 각종 루머들이 나돌고 있다. "빅뱅과 엑소와 같은 아이돌의 콘서트가 취소됐다, 방영 예정인 드라마에서 한국 연예인 분량이 삭제됐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 연예계 사드 보복 사례 루머 상당수가 거짓인 걸로 드러났지만, 안심하고 넘길 수 없는 상황. 실제로 진행 중이던 한중합작 영화나 드라마 등의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박신희 중국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을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방송을 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비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 받으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비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연예사업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대사관이 한국 상용복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상용복수 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만료일까지 제약 없이 중국을 왕래할 수 있어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인들에게는 필수. 기존에 관행적으로 대행 업체에게 받아온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현지 업체 초청장만 인정하겠다며 중국이 '원칙 고수'를 내세운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입 규모만 3조 5천억. 한류뿐만 아니라, 경제분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려했던 대로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뿐, 보이지 않는 사드 전쟁일까?




또한, 중국은 유통업계에서는 사드 배치가 제 2의 마늘파동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중국이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국내 면세점, 화장품 업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커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기울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이후 지난달 28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거절당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류콘텐츠 교류를 위해 장쑤성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고위관계자의 일정이 변경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중국 측에서 사드 배치를 확정한 이후 한국과의 교류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이상 기류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와 합작을 통해 제작을 하려던 드라마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미뤄지거나 파기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신문, 방송 등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일부 방송 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 드라마 상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설도 돌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복 조치 발표는 없었지만 '한류 거부' 또는 '한국 배제'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당시 우리나라는 농가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이번 경우도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공식화할 경우 큰 틀에서 마늘 파동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립했을 때 ▲수입품 통관 강화 ▲일본 관련 관광상품 판매제한 ▲단체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이 경우 우리나라 유통·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들 경우 화장품 업계도 비상에 걸릴 수 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이 2009년 0.7%에서 2015년 2.8%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색조 시장 점유율도 0.7%에서 5.3%까지 증가했다.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할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대중수출기업의 타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태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정부도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속에서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며 "정치 이슈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를 들고 나와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중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방법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