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고용 절벽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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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끝난 뒤 박 시장은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 삶의 절벽앞에선 사람들에게 국민 위에 있는 정부는 변명을 찾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는 방법을 찾습니다. 약속을 지켜 청년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 오로지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울시에 통보했다. 결국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쪽은 이날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왜 강행하는 지에 대해 재차 호소했다. 이날 오전 박 시장이 6개월 만에 청와대 국무회의를 찾아 '청년수당' 협조를 호소한 뒤 적은 글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 미취업과 불안전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이 50만명"이라며 "청년수당 지원서 6300장에 '없다'란 단어만 2189번이 쓰였다"고 말했다. 고용절벽 앞 청년들의 현실을 위해 청년수당이 '최소한의 보험' 임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청년수당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취업 청년들의 현실이 심각하단 판단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고용절벽이 무엇보다 심각해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100만4000명으로 경제활동 인구(97만7000명)를 넘어섰다. 체감실업률은 21.8%로 60대(17.5%)보다 높다. 고용절벽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대학생은 2014년 17만3000명을 기록했고,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은 36.3%로 전국 주거빈곤율(14.8%)보다 2배 이상 높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서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실패로 인한 빈곤,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취업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서울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청년들의 '생활문제'다. 전통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취업교육 등 '고용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른 접근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더 나아가 취업을 위한 시간을 벌도록 하는데 정책목표를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서울시보다 먼저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자주 비교된다.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12만5000원씩 지급 중이다. 당초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지급 예정이었지만, 정부와의 법적 분쟁으로 절반만 지급되고 있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면에서 다소 다르다. 청년수당은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청년배당은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과 소득수준을 감안해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지만, 청년배당은 소득과 일자리유무와 무관하게 대상 청년들에 일괄적으로 준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절벽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빈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청년수당은 당신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