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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김광준, 옥중에서 조희팔 사건을 나눈 이야기?

by 밥이야기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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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 자신을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특임검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사저널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옥중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국민적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벌여 (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나에게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한 검찰 권력이 행사됐겠느냐”고 주장했다. 몇 달 전 쓴 글이 떠올랐다)아래 글).

" 조희팔. 다단계 사기 범죄의 대부. 경찰 추산으로는 4조원의 피해액에 4만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대표 김상전)는 조희팔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며, 조씨는 이 피해금액중 적어도 2조원 이상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팔은 한 계좌(440만원·의료기 한 대 가격)를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6000∼4만2000원씩 581만원(수익률 32%)을 준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투자한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계좌로 꼬박꼬박 넣어주며 의심을 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생사를 포함한 사건 재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한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결과를 28일 오후 2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결과에는 논란이 된 조희팔 생사에 대한 결론도 넣을 예정이다. 조희팔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조희팔 측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조희팔 생존 가능성과 관련한 제보도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조희팔을 산둥성 웨이하이, 칭다오 등 중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목격했다는 것이 제보 내용이다. 검찰은 자체 검증 결과 이런 제보들은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 비호세력, 범죄수익금 은닉 행방, 사기 피해 규모 등도 밝힌다. 검찰과 경찰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현직 검찰·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조희팔 밀항과 관련된 인물들도 최근 재소환해 밀항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으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희팔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조희팔 조직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구속)이 중국에서 붙잡혀 수사가 다시 활기를 보였다. 아무튼 사기의 달인이었다. 조희팔은 전국 순회강연을 다니면서 사업장을 대구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 조희팔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회사명을 엘틴, 벤스, 티투, 리젠, 리브, 리드엔, 티투, 씨엔, (주)벤스밴 등으로 다르게 썼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름을 주기적으로 바꿨다. 전국적으로 운영한 법인만 22개로 조사됐고, 같은 법인이면서 계속 바꾼 이름들을 합치면 50개가 넘었다. "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 김 전 검사는 "내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2008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내연녀가 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수남 당시 3차장이 ‘돈 구해서 막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종용해 강태용(조희팔 측근)에게 2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김광준 前 검사 옥중 편지>

저는 본의 아니게 친정 격인 검찰에 누를 끼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지난 3년8개월의 세월 동안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단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문제로 이에 대해 책임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으로 무마하려다가 공무원으로서는 과다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금전 차용을 하게 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형이라는 살인자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운명이려니 체념하면서 거의 4년 가까이 구금생활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적절한 처신에 비해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략)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많았고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 활동, 법원의 무성의한 재판, 피고인의 변소를 확인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태도 등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10억 뇌물수수 검사로 낙인찍힌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사람 및 언론도 없었고, 확정 판결을 받아 수형 생활 중인 제가 이를 세상에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중략) 경찰에서 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검사 13명을 차출해 저에 대해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해 저를 반드시 구속 수사해 중형을 받게 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중략) 2008년 4월 저는 협박도 있었지만 수신을 하지 못한 부도덕한 자가 더 이상 공직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 직속상관인 김수남 3차장검사(현 검찰총장)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적극 만류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해결하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강태용(조희팔 측근)에게 돈을 빌렸던 것인데, 2012년 11월 특임검사 수사 당시 강태용에게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김수남 총장에게 그 사정을 다 말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하니 검사가 확인한 후 총장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제가 사의를 표한 사실만 밝혀 주었더라도 강태용 부분은 기소되지 못할 것입니다.(중략)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저의 억울함을 호소해 진실을 밝히고자 함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저에게도 이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한 검찰 권력이 행사됐을 것인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진경준의 뇌물수수 인정 여부에 대해 저에 대한 판결에서 힌트를 얻어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누더기 판결문을 토대로 했다니 한심하기도 하고 또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검찰이 또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