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판결과 성범죄전담반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가 13년 법원 판결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은 세계적 수준(2~3위)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성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아동성범죄 재범률도 60%가 넘는다.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여아 성폭력’ 토론회에서 홍종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성폭력 전담검사제는 성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전문성도 약해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읽어보기).

홍검사는 본히 스스로도 “성폭력 전담검사로 8년 이상 근무했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심정을 토로했다.

 

미국 드라마 ‘로앤오더 (Law & Order SVU)’는 미국 뉴욕의 성범죄특별수사전담반을 다루고 있다. 열 번째 시즌을 이어갈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수 드라마. 로앤오더가 시작되면서 흘러나오는 나래이션을 보면 “ 형법체계에 있어 성범죄는 특히나 흉악한 범죄로 간주한다. 뉴욕에서는 이 사악한 중죄를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엘리트정예요원으로 성범죄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 드라마뿐만 아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 아동성범죄를 주제로 만든 법정소설이나 영화는 꽤 많다. 그만큼 성범죄는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전국 3곳(서울·대구·광주)에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지만, 그 활동과 전문성은 아직 미비하다. 나영이 사건이나 안양어린이유괴살인사건과 고양어린이납치미수사건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늬만 전담이 아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성범죄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형량을 높이는 것과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법도 기간연장(10년), 성범죄자 치료감호법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홍종희 검사가 “사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어 매번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보통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외국처럼 성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성범죄전담반은 꼭 필요하다. 그 안에 아동성범죄전담팀을 구성시켜야 한다.

 
매번 끔찍한 아동성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국민적 정서를 냄비로 화답화지 말고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가 살해당하는 일도 암묵적으로 용서되고 있다. 물론 아동성범죄를 소재로 다룬 영화 ‘미스틱 리버’처럼 살해당한 딸의 아버지가 범죄자를 죽이는 것을 묵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납치, 실종,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딸의 부모님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 '데니스 루헤인'의 원작소설을 토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 미스틱러버'. 이 영화는 어렸을 때 아동성범죄자에게
  납치당한 세 친구를 통해, 인종차별, 빈민 노동가, 계층의 아픔 등 심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루 빨리 성전담기구가 설치되어 범죄 예방, 원스톱수사체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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