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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은 가능할까?

by 밥이야기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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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참여 정부를 상징하는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의 민주주의. 이제 민주진보진영(이명박 정부와 상대적 개념)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해졌다. 통합이냐, 제 갈 길이냐. 민주주의의 위기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야기 하지만, 현실의 민주주의는 냉정하다. 민주주의 또한 상대적인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민주주의를 재해석해서 퍼뜨려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의미는 이렇듯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느긋하게 만든다. 생각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진보진영은 이른 바 서거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자, 답을 미루어 서는 안될 질문이다. 회피하자니, 이유 없이 목이 마르고, 바로 대답하자니 변수 또한 너무 많아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가 처해있는 상황을 통해, 진보진영 대통합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접근해 보자.

 


민주당

민주당의 최고 고민은 두 전직 대통령의 극복이다. 계승과 극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니 쉽지가 않다. 그나마 든든하게 백그라운드 해주었던 정신적 지주도 이제 없다. 두 마리 토끼는 또 있다. 의회 안과 의회 밖의 민주당이다. 원외 밖에서,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는 미디어법에 원상회복에 전력을 쏟을 수는 없고, 원외 안에서 싸우자니 힘에 부치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진퇴양난이다. 여기에는 인물론도 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내세울 대중적 인물 또한 없다. 하루 아침에 돌풍을 일으키며 누가 나타나면 좋은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잠재적 인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며, 쉽게 누구의 손을 들어 주기 또한 쉽지 않다. 인물론은 양면성이 있다. 대중은 수평적 정당을 원하는 것 같지만, 밋밋한 정당 또한 원하지 않는다. 또한 야당의 큰형으로서 민주진보진영대통합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기득권 포기 등 이해 세력간의 마찰 또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창조한국당

문국현이라는 인물을 창조 했지만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민주진보진영대통합에 시민단체진영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시국에서 독자 세력으로 커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노동당

깃발은 있지만, 힘겹다. 민주노총이라는 뿌리도 내외부적요인으로 허약해졌다. 민주노동당은 깃발을 내리기에는 힘겹게 걸어온 길이 아쉽다. 민주당과의 부분적 연대는 가능하지만, 노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벽을 헐구고 손잡기에는 무리일뿐더러 자충수를 둘 수 있다. 분화되어 나간 진보신당과의 관계 극복도 남아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간판 스타급인 두 의원(심상정, 노회찬)은 원외 밖 인사고, 진보신당에 분화에 맞불을 놓았던 조승수의원은 원내로 입성했지만, 진보진영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동당과의 재통합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고, 각자의 길을 가자니 연대가 아쉽기만 하다.

 

 

국민참여정당

 이른바 친노그룹 중 일부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참여정당. 11월 창당을 목표로 상향식 정당만들기를 내세웠지만, 민주당과 일부 통합론자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다. 국민참여정당이 ‘노’라는 이름을 노할 수 있는 지지와 세력을 만들어 낼 지는 안개 속 이지만, 국민참여정당의 제안은 민주진보진영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평가 받을 만하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노력을 분열의 조짐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다. 정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진보진영대통합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재야 시민단체

시민단체들도 시민운동 1세대들이 뒤로 빠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애드보커시(중앙집권감시)운동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민주 대 반민주 노선도 아닌 이상, 적절한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 내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회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 또한 과제다. 기존 정당들과의 이슈연대도 필요하지만, 과연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진영대통합에 일정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시민단체가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에 큰 가교 역할을 해 내어야 한다. 이중고(이슈발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자립)를 넘어 어떻게 위상을 만들어 가야할 지 고민하고 실험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운동가 1세대와의 관계 재정립 또한 필요하다. 세대교체가 필요하지만, 세대교체가 너무 빨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대연대가 통합의 전제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상황은 뻔한 사실 같지만
, 뻔하면서도 불편하고 어렵다. 대통합이라는 명분처럼. 통합하면 되지. 말처럼 쉬웠다면,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투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씨 손을 잡았을까? 통합과 연대는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높은 가치를 놓고 연대를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연대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은 어렵다. 통합을 지향하되 연대가 우선이다.
 
연대의 첫 실험대는 내년도 지방자치선거가 되어야 한다. 각개 약진해서 후보를 낸다면 부분의 성공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눈에 보인다.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대연정을 통해 후보를 내서 승리해야만 한다. 부문적 통합(민주당 등 중도세력/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논의는 계속하되, 우선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대연합의 틀을 만들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물이 나오고 만들어 질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선거의 분수령을 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5년을 더 기다릴 것 인가.

그렇다면 역할론으로 돌아가자
.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대연합의 큰 다리는 누가 놓을 것인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개로 펼쳐져 있는 싱크탱크를 다 가동시켜야 한다. 그 다음 논의는 그 다음(지자체선거 이후)에 가서 하면 된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빠져버리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정당은 중선거구제 논의를 본격시켜 현실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선거를 위해  중선거구제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가깝고도 먼 길이다. 민주주의 원론에 갖혀 있으면, 대중들은 외면하다. 민주주의를 멀리서 보고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말로만 하면 대중은 통합기피증에 걸린다. 결국 지금은 표심아닌가. 표를 얻지 못하는 민심은 민심일 뿐이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길만들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길은 새롭게 만든다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자. 서푼 짜리도 안될 자존심을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