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이 이미 승리한 네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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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도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지방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투표율과 찬반투표 결과를 넘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배경을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더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가 제주도민에 의해

꽃피워 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큰 꽃(김대중 전 대통령)이 졌지만, 제주 도민에 의해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지는 날입니다.

 

제주도민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1. 명목상에 그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를 현실화시켜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24차례 거쳐 주민소환이 이루어졌지만 광역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습니다.

 

2. 권력 남용을 막아내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권력 남용에 대해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 지방을 넘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 주민소환투표는 상징으로써 국민을 무시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4. 제주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주민들을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주민소환 서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학교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