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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이상돈 동생은 1인 시위, 재산 분쟁?

by 밥이야기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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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길고 멀어 보이는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이상돈 전 교수가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들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세 동생과 다투고 있다. 돈 문제? 재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약 23억 원 대의 3층짜리 건물. 이 위원장의 부친은 이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부친이 200510월 사망했다고 한다.이 위원장 동생들은 '외국 거주', '가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건물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모친과 이 위원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한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모친과 이 교수가 각각 1/2(2분의 1)씩 보유. 그론데 결국 2014년 모친이 별세한 후 형제 간 재산 다툼은 시작됐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본인 지분인 1/2을 제외하고 타계한 모친 지분만을 형제들과 나눠가졌다. 이 위원장은 5/8(8분의 5) 지분을, 세 동생은 각각 1/8(8분의 1) 지분을 갖게 된 것. 문제는 세 동생들은 협의분할은 무효고, 이 위원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생 측은 "우리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모친의 사망 전까지만 이 교수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위원장은 협의분할 당시에 모친이 사망할 경우 법정지분에 따른 우리 몫의 지분을 반환해 주기로 약조했다". 반면에 이 위원장 측은 "동생들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진행됐다. 나중에 반환해 주기로 한 적도 없다". 결국 세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위원장의 동생 이 모 씨는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형제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자식의 암 투병으로 경황이 없어서 명의신탁서 한 장 안 받고 이 위원장은 모친 사망 후 지분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돈에 눈이 멀어 형제를 저버리는 이 위원장은 과연 어느 정당에 적을 둘지 궁금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이 교수에게 국정을 논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어디든 입당한다면 나는 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할 것". 이 위원장과 세 동생은 3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형제들이 균등하게 살 수 없을까? 상속의 비애.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상돈 위원장. 합리적인 사람일까? 부친이 유서를 남기지 않더라도 균등하게 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