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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검찰과 스폰서’, 양심의 휘파람을 불어라!

by 밥이야기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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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정작 자신은 지식인이 아닌 냥 비켜서서 '지식인'을 얘기했지만....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 리영희 선생은 ‘단순 기능적 전문가로서 지식인이 아니라 시대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일체화시키는 지성인’의 책무를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주곡이 울려 퍼질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은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에 불과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휘파람(내부고발/Whistle Blower)을 불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휘슬 블로워, 혹은 딥 스로트로 불립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권자에서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이 바로 딥 스로트였지요. 한국에도 개인의 양심을 넘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는 사회의 인식과 제도는 낮은 수준이다.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도 대표적인 내부고발자이지요. 삼성을 말했지만, 삼성과 세상 권력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태 박사가 아름다운 고백(나는 고발이라고 말하고 싶다)을 했을 때, 정부는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적인 주장? 정부의 주장은 너무 궁색했습니다. 개인적인 주장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 주장을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 스폰서 비리를 제보한 한 시민. 좁은 의미의 내부 고발자는 아니지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휘파람을 불었다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검찰X파일’ 제보자는 여러 이유 때문에 공개를 했겠지요. 개인적인 서운함도 깔려 있었겠지만. 자신의 치부까지 들어내고 양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정무개 씨로 통칭되는 제보자가 한겨레신문을 통해 지금 심정을 밝혔지요.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농담 아니다. 김용철씨 (삼성 비자금) 고백처럼 그냥 묻혀 버릴까봐 겁도 나고 많이 힘들다.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다.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이다. 나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잘려나갔다. 검찰이 나를 다시 구속한다고 하는데 어이없다. (검찰은 20일 “신병치료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정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했다)“/PD수첩 제보자

 
검찰이 정 아무개씨를 부덕한 인간, 앙심을 품은 사람을 몰자...

“검찰이 진정으로 자성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어떤 무기수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사람이 제보를 하면 모두 묵살되어야 하나. 검찰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 사라지는가.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PD수첩 제보자

 
어떤 차원에서든 진실을 곧 가려지겠지요.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양심 고백과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 인사이더 (The Insider, 1999). '휘파람을 부는 사람'(Whistle Blower;내부고발자)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어, 개봉 당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배부고발자의 심리를 살펴 볼 수 있는 영화였지요.

 
내부 고발로 미국 플로리다주는 1999년 7월 7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등 흡연피해자 50만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들에게 2천억달러(약 240조원)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인사이더>의 배경이 된 브라운 & 윌리암스 뿐 아니라 필립 모리스 등 5개의 굴지의 담배회사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되지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경제적 성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부패문제가 척결될 때만이 정의롭되 풍요로운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은 어떤 사정기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합니다. 이제 껍데기를 벗고 진실의 알몸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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