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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18

MB 통일세 립서비스와 자장면 한 그릇? 립서비스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기 좋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65주년 광복절 축사는 전형적인 립서비스 종합판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에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다고 꼬리를 감추었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당장 걷자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발상자체가 한심하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현재를 잘 풀어야지 보입니다. 통일을 바라다면, 일관된 철학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해야지요. 내일 당장 통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대북관계를 항상 ‘퍼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했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곳간에는 쌀이 흘러넘치고, 비축.. 2010. 8. 20.
DJ는 ‘통일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언급한 3단계 통일론과 통일세를 생각하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후 ‘DJ’, ‘고인’ 표기)의 ‘3단계 통일론’을 떠올렸다. 통일세를 이야기 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평화(북한 비핵화 전제), 경제, 민족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론과 DJ의 3단계 통일론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DJ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직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DJ의 3단계 통일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DJ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1993년 7월 14일 한국으로 귀국하며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 남과 북이 만나야 합니.. 2010. 8. 16.
진중권,“통일세, 망친 남북관계 국민혈세로 면피” “통일세? 한 마디로 애써 구축해 놓은 남북관계 저 혼자 다 망쳐놓고, 앞길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 혈세로 면피하겠다는 생각이죠. 결국 사고는 자기가 치고, 비용은 우리가 대라는 얘긴데... 그 세금, 돈 싸놓고 쓸 데를 못찾는 대기업들한테 걷으시지요.”(진중권 트위터) 필자가 20분 전에 블로그에 간단 논평을 했는데, 진중권씨가 따끈따끈하게 몇 분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말씀 남기셨네요.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 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통일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오.. 2010. 8. 15.
MB, “통일세 걷지 말고, 부유세를 만들어라!” *사진출처:청와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서) 통일, 반드시 와야지요. 국민 누구인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처해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변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일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일세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 합니다. 과연 어떤 국민이 통일세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녕 통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알고 계십.. 201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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