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10 은지사건,대한민국은 성폭력사각지대 관련 글 읽어 보기>> 나영이와 은지, 아동 성폭력으로 숨진 클라크와 메건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중인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나영이사건 판결에 따른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지금. 베일 속에 가려져있었던 은지사건이 다음 아고라에 소개되었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지 담임선생)이 올린 글은 또 한 번 우리 사회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일함과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지체장애인 엄마를 둔 12살 은지가 인근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모녀가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글.(관련기사 읽어보기) "이 사건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된 케이스인데, 상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교사에게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사건을 보고한 교사를 매장시키는 식으로.. 2009. 10. 5. 나영이사건 가해자 사형,아니면 500년 형? ▲ 미국 아동성범죄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메이건법' 메이건법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은 한 시민의 모습 나영이사건. 가해자에게 내린 12년이란 법원의 최종판결. 납득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여론재판을 지켜보면서, 나영이사건을 넘어, 국가의 폭력과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사형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여론재판은 여론재판 일뿐. 사실 나영이 사건보다 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전쟁의 광기는 알게 모르게 여성 강간에 대한 범죄를 묵인해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독재의 이름으로 사회 안녕을 위한 통치의 이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도 법치의 이름으로 사라져 갔지요, 개인과 국가가 잔행 한 폭력은.. 2009. 10. 3. 나영이사건,가해자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 나영이사건,이제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자 사진출처: http://www.flickr.com/photos/ryanbradyillustration/3354122797/ 나영이사건, 이미 여론재판은 가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문제는 답만으로 아동성범죄 더 나아가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 왜냐면 제도적 틀만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 하는 근원적 처방. 이번 참에 겉 머리기름만 번지르한 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제도적 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 성폭력을 전담할 수사기구(원스톱)가 필요하다. -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 연구할 사람(검찰)들로 구성되어야.. 2009. 10. 2. 나영이사건,미국은 아동성범죄자 지구 끝까지 추적 ▲ 이 그림만 보고 있으면 잠시 가라 앉았던 분노가 솟구친다. 나영이 가해자의 법원최종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구글에만 ‘나영이 사건;을 검색해 보면 40만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낮은 법원 형량에 침통한 심정을 들어낸 발언을 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네티즌들의 청원과 토론이 견인 역할을 해내었다. 나영이 사건과 관련 인터넷 자료를 두루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 적용 사례가 다르지만,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아동 성학대나 폭력은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는 많이 다르기.. 2009. 10.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