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사건,대한민국은 성폭력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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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중인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나영이사건 판결에 따른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지금. 베일 속에 가려져있었던 은지사건이 다음 아고라에 소개되었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지 담임선생)이 올린 글은 또 한 번 우리 사회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일함과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지체장애인 엄마를 둔 12살 은지가 인근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모녀가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글.(관련기사 읽어보기)

<은지 담임 김태선 선생이 일다와 가진 인터뷰 글 중에서>

"이 사건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된 케이스인데, 상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교사에게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사건을 보고한 교사를 매장시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학교에서 덮어버리는 식으로 끝내버리고 하니까. 제가 담임을 맡고 있을 때 은지 건으로 교장선생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고아원에 보내버려라’ 하셨고, 성폭력 사건이 터져 교장선생님께 보고했더니 ‘내 이래 될 줄 알았다’  하고 나오시다가, 이후에는 도에서 함구령 내렸기 때문에 입 다물어라 하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성폭력 사각지대인가? 법은 있으나 명목상의 법이고,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없고, 무관심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잠자고 있고, 끝 모를 여론재판만 살아있다. 성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불량국가 대한민국.


장애인 성폭력은 아동성범죄 못지않은 중죄임에 틀림없다. 지체장애인 엄마와 딸이 겪어야 했던 성폭력의 진상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체 장애인 가정은 네 겹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다. 장애의 그늘, 빈곤의 그늘, 성폭력의 그늘. 무관심의 그늘.

 

우리는 모두가 장애인이다. 잠재적 장애인이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자.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나영이의 은지 부모,형제 입장에서, 세상 바로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체장애인은 어른과 아이의 구분없이 어쩌면 다 동심에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방어능력이 없다. 가족과 사회의 돌봄도 없다. 성폭력이 발생한들, 외부 사람의 도움 없이 성폭력에 맞서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은지모녀에게 자행된 성폭력은 나영이사건 못지않다. 나영이 사건 판결에 분노했듯이, 은지 사건에도 분노해야 한다. 지체장애인 모녀는 성폭력을 당한 정확이 있음에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초등학교 선생의 발언(관할 교육청에 관련기관에 알림)이 없었다면 시간에 묻혀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나영이사건으로 잠자고 있었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야가 이제야 기지개를 펴고 있다. 늦었지만 이번 참에 아동성범죄를 아우르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장치, 관련법재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지만 돌아가는 국회라면 굳이 국회 문을 열 필요가 있나.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동성범죄인 경우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동성범죄와 장애인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다. 성폭력이 있어났을 경우 대처하는 프로세스(사건 신고, 증거보존 등)에 대한 종합키트를 만들어 보급시켜야 한다.

나영이, 은지사건을 계기로 이왕 시작된 여론재판이 냄비재판으로 끝나지 말고, 제도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아직도 은지가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이 장애가족의 삶은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다”(김태선 선생이 '일다'와 가진 인터뷰 중에서)

금 은지는 지체장애인이 엄마와 떨어져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관련 가해자들의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은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 개인적치유는 치유지만,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치유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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