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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569

공군 조종사 음주운전, 징계도 받지 않는 이유는? 술 사건이 발생했다? 무슨 술이기에? 다름아니라 지난 3월, 충북의 한 공군부대에서 조종사 한 명이 헌병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한다. 음주 운전은 사고, 사람의 죽음으로 잇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 조종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왜 그럴까?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단속 주체인 헌병대 간부들이 사건을 덮어줬기 때문이다. 당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된 시점이었다. 한 간부는 조종사를 훈방 조처하기 위해 대신 재검용 음주 측정기를 불기까지 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헌병대 수사실장과 담당 수사관 등 헌병 간부 3명이 입건됐다. 김성덕(중령/공군 서울공보팀장)은 "공군.. 2016. 7. 1.
김어준 주진우,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 ​ 30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1)을 선고했다. 다시말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인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고 본 것일 뿐, 언론사의 선거운동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지난 2011년과 12년 관심을 끌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8차례 걸쳐 당시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지난 2012년.. 2016. 7. 1.
이건희 회장 별세, 루머 공작원 누구일까? 메신저에는 ‘이건희 별세. 청와대 보고. 오후 3시까지 엠바고(보도 자제)’라는 짧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구가 떠돌았다. 말이 될까? 공작원 아닐까? 삼성 관계자들은 쏟아지는 확인 요청에 결국 점심 식사를 포기했다. 증시에선 삼성 주식 랠리가 벌어졌다. 지배구조 관련 핵심주인 삼성물산(4.58%)을 비롯해 삼성SDS(3.99%), 삼성전자(2.08%), 호텔신라(1.95%), 삼성SDI(1.89%), 삼성생명(1.52%) 등이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4월 15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루머는 점심시간을 기해 퍼졌다. 당시엔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투병을 시작했던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서너 번 있었다. 루머가 떠도는 공론장인 메신저나 루머가.. 2016. 7. 1.
맞춤형 보육,상실의 시대는 분명하다? ​ 어린이집. 답답해 보인다. 왜 이리 복잡한 원리로 나설까?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 짬뽕나라? 맛과 멋이 없는 복지정책, 오로지 공격과 방어밖에 없다. 놀이터 수준이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제도 보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집단 휴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항상 나 뜻대로. 협치는 커녕 분산 시대는 분명하다. 야권도 시행 연기를 거듭 요구하고 나서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맞춤반(6시간) 보육료 지원액을 원래 계획했던 종일반(12시간) 보육료의 86% 수준에서 96%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종일반 이용이 가능..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