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주주의는 화장되었다”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기습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된 일이었지만.....
4대강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깎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여기 저기 댕겨 엎어 쓸 것이 뻔한데.
서민들은 생활비 쥐어짜고 짜서, 알뜰살뜰 몇 번을 수정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대변자라는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대충대충 당리당략에 따라 벼락치기로 처리해 버리니....

 
용산참사 유가족과 서울시와의 협상타결로
그나마 아직 죽어 이승에 머물고 있는 분들의 장례식이 치러 질 수 있어 다행입니다.

 
2009년 한국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화장(火葬 · 化粧) 되었다”

불타 한줌 재로 바람에 날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얼굴을 바꾸었지요.
국가브랜드와 속도전을 위해 겉모습만 치장시킨 가짜 민주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후퇴되고 광장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소수로 몰아 철저하게 제도로부터 분리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정권의 여론몰이로, 전직 대통령은 벼랑 끝에서 자살했습니다.
분명 나쁜 권력과 사회가 만들어 낸 타살입니다. 민주, 참여 정부를 일구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서거 정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부엉이에서 낮새가 되어 검찰에 구속되었고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이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보복의 정치. 권력을 잡은 권력은 보복이 아니다고 강변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인문학은 죽고 출세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대의 학제 개편(경영학 중심)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축소판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세상 아부 꾼은 정권이 뿌린 냄새에 킁킁거리며 꼬리를 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쁠 따름입니다. 서민의 슬픔은 안전에 없고, 정권 유지 안전에 연막만 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고용 없는 성장만 있을 뿐. 과거의 악습과 폐단은 부활하고
법치는 죽고, 대기업만 좋은 세상 만났습니다.

 
천민자본주의, 압축성장의 그늘을 딛고 이루었던 민주주의.
그 환상에 잠시 젖어서 진보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10년은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콜릿 강에 빠져, 바깥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진보의 미래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배려 받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이름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2010년에는 화장을 지워 내어야 합니다.
권력의 얼굴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광장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경제는 사람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을 위한 자본의 경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 맛 나는 경제를 일구어 내어야 합니다.
그 길이 미완의 민주주의
김대중과 노무현, 이름 없이 숨져간 모든 넋들을 기려 살려내는 길입니다.
한편에서는 녹색 성장의 허울을 지워내는 생태주의자들이 움직여야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 틀을 완성해야 합니다.

내용의 민주주의.
진보의 미래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토건르네상스의 이름으로 용삼참사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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