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우려 수준을 이미 넘어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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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 증가.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은행대출을 억제하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우려 수준을 이미 넘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대출이 예년수준 웃도는 빠른 증가세 지속하고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위험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나온 한국은행의 경고이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는 1,223조 7천억 원,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최고치를 찍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40조 원에 이를 정도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대로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은 바로 주택 담보 대출이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3천3백여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8천2백여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이다. 정부가 은행 대출을 까다롭게 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5월까지 가계에 추가로 빌려준 돈은 무려 1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른바 '풍선 효과'. 결국,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은 "(현재) 취약 계층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투기적인 목적이나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 쫓기듯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면 보다 미시적인 대책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보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한차례 정도이다. 연 1%까지는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 부채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12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인 에코스((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에 따르면 올 들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이 5월까지 가계에 추가로 빌려준 돈은 14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조2천억원)보다 3.4배, 2014년(7조2천억원)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