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1인 특별 담화문' 눈물 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인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자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게시판에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면 오늘(1일) 기자회견을 통해 ‘1인 특별 담화문’를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게시판에는 많은 분들이 격려와 지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우선 경기도 교육청이 배포한  특별 담화문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1일 특별담화문 발표, 사법부 최종 판단 기다려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 판단, 교사들도 신중했어야 충고

⏿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 김상곤 교육감은 1일(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 김교육감은 이 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 김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 김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 김상곤 당선자가 드리는 인사'라는 글을 통해  모든 교육 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실타래처럼 꼬인 교육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결정에 김상곤 교육감이 밝힌 특별 담화문은 교육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훼손되고 있다. 비판과 견제는 민주사회를 그나마 정의롭게 꾸려가는 힘이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는 결국 스스로 만든 비판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비판세력에게 끝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는 자세,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바로 사회통합의 전제다.

김상곤 교육감이 밝힌 '표현의 자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까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월이 하수선, 하수상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색깔의 좌파로 몰리고,밥줄이 끊기는 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교육자치는 너무 중요하다. 소신있게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 '위만 쳐다보고, 지시 받는' 일방통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다. 오죽하면 게시판에 김상곤 교육감의 특별담화에 눈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 발언에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상식이 살아 있는 발언을 기대해 본다. 권력은 짧지만 진실은 길고 오래 간다. 권력에 눈치 볼 필요있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교육자들이 이제 눈을 뜨고 제대로 발언 할 때이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할 역사를 남겨 주지 말자.

감사합니다...눈물이 날라캅니다..

가슴따뜻하다 못해 감동적인 소식이네요..

아이를 둔 엄마로써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서
참 많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산제해 있을거라 봅니다만
그래도 첨과 같은 맘으로 행하신 행동은
분명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을거라 봅니다..

교육감님 존경합니다..

늘 처음 가졌던 마음 변함없으시길 바랄뿐이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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