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공무원 연금개혁이 확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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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사회 중에 하나는 교사 명예퇴직. 교육계의 '명퇴 대란'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61% 감소하면서 하반기의 경우 수용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하는 전국 초·중·고 교사는 5280명이다. 상반기에 3987명이 명예퇴직했고 하반기에도 1293명이 명예퇴직한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초등학교 교사 1575명, 중·고등학교 교사 3705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다. 계속 늘기만 하던 명예퇴직 교사 수가 몇 년 만에 처음 꺾였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2012년 4805명이었던 명예퇴직자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858명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 수가 201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도 크게 줄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2014년 1만3376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1만6575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7%가 줄어든 65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14년과 2015년에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급증한 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2014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이 명퇴수당이라도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명예퇴직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8.2%, 2013년 90.3%였던 명예퇴직 수용률이 2014년 41.4%, 2015년 53.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1조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나마 수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올해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6520명 중 81.0%를 받아들여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다. 상반기에는 5057명이 신청해 78.8%를 수용했지만 하반기에는 146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 중 88.4%인 1293명을 수용했다.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1070명 대부분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추정돼 실제 수용률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대부분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하는 게 현실이다.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은 상·하반기 신청자를 단순 집계한 것이어서 중복 신청자가 포함돼 있다. 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원 수는 528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역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170명 중 124명이 경기지역 교사다. 전남도 31명이나 돼 사실상 이 두 지역이 미수용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전원 수용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100% 수용하기 힘든 데에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 초등학교는 교원 수급 문제도 걸려 있다"며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섞여 있어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의 경우 사실상 거의 100%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2년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470명을 전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한 것은 2010년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한때 가용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몰렸지만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서울의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2014년 2,386명, 2015년 1,213명 등으로 올해는 2014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명퇴 신청이 급감한 것은 최근 수년간 상당수의 희망자가 교단을 떠났고 공무원 연금개혁이 확정되면서 교사들 사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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