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밥

박근혜 모두발언, 무엇을 돌파할 수 있을까?

by 밥이야기 2016. 4. 18.
728x90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모두발언, 국민 모두가 궁금할 것 같다. 모두가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두가 보고 싶지 않을 것 이다(?). 20대 총선 필패한 새누리당. 쌓여 있는 법안? 조기 레임덕?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첫 발언, 민심 의식 협력 얘기했지만 일방적 국회 협조 주문으로도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4. 13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누구나 알듯히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오 마이 웨이? 다들 아시겠지만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정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 탓만을 하는 국정운영과 불통식 스타일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을 받아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부의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기존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4. 13 총선 이후 청와대가 침묵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메시지가 노동시장 개혁이었는데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노동시장 개혁을 첫번째 화두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고 하는 등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라는 도식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대략 모두발언(첫 메시지)을 살펴보아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민의, 민심만 발언하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형삭적인 틀에 갇혀있다. 모두발언을 통해 조기 레임덕아 더 심화될 것 같아 보인다. 대통령은 나들이만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