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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홍용표 부르튼 상처, 심각한 발언 정상일까?

by 밥이야기 201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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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 보수 합리주의자. 과연 그런가? 홍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홍 장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홍 장관의 발언.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심각한 발언일까? 홍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홍 장관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녕 그런가? 박근례정부는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가? 황ㅊ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 그럴다면 이제와서...참 이상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