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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북한붕괴론은 가능할까?

by 밥이야기 201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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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하 정동영)은 조리있게 낮은 목소리로 강한 쓴소리를 전달했다. 개성공단 폐쇄 배경 전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북한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쏟아 부은 것이다. 춥고 추워진 오늘(15일) 정동영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붕괴론’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인것 같다며 “(이 같은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아무 생각없이 대북 정책을 펼친 것 아닌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국립현충원 참배 뒤 남긴 방명록 글귀.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평화? 방명록은 형식일 뿐이다.정동영은 말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본다...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통일부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런 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가능할까? 정동영은 주장했다.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홍용표 장관의 주장에 대해 "즉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안시킬 이유가 없다". 맞는말이다. 정동영이 가는 길을 떠나서 국민이 알아야 할 길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