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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정부는 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했을까?

by 밥이야기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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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정보를 공개했다. '구걸'이라는 표현도 썼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5월 9일 통일부 김천식 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한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 남측이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오는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면, 양보를 애걸했다고 한다. 과연 북한측의 일방적 주장일까? 억측일까? 



정부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정보 공개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당국의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왜 원칙(선 사과, 후 대화)을 어기고 북한에 구걸 아닌 구걸을 했을까. 만약 사실이라고 판명되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시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있기나 한가? 정부는 항상, 정보가 세어나가면 빠른 대응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관련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북한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죄를 돌릴 것인가. 아니다. 발빠르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탓 할 이유 하등없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말한대로라면 돈봉투까지 건넸다고 한다.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지금 정부는 한가하게고심할 겨를이 없다. 여론의 동향을 살필 필요가 없다. 제안을 했다면 제안을 했다고 밝히길 바란다. 쉬쉬하거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북한이 소설을 썼다면, 왜 소설을 썼을까? 소설치고는 구체적이다. 소설이 아니길란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실용 남북정책이 결국 강경과 구걸의 양면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정하반기 극적드라마를 '남북정상회담'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구걸과 얄팍한 속임수에 북한이 속겠는가? 국민들이 속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유럽순방길에 독일에 들러, 한독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컷 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대북 소식통 정보) 베를린 제안도 북한 측에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정부는 답해야 한다. 한독정상회담에서 제안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북한 측에 제안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을 벗어난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누가 믿겠는가? 아무튼 진의를 떠나, 북한이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 한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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