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어 지류정비사업, 한국은 댐공화국

정부는 20조 원 가까이 들여,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정비사업을 한다고 한다. 강과 크고 작은 하천이 몸살을 넘어 중병에 걸릴 것 같다. 21세기를 물의 시대, 물전쟁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물시대는 재앙에 가깝다. 왜 정부는 물가지고 장난을 치려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알지만, 정부는 알면서 모른척한다. 계속 딴청이며, 전 국토를 건설현장으로 만드려 한다. 지류정비사업은 30곳 이상 하천에 소형 댐을 건설해서 물을 확보,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란다. 지류 정비사업은 전국 61개 국가 하천 중에 43 곳과 지방 하천 3000개가 포함된다고 하니, 최악의 시나리오다.


4대강 토목공사의 '보'도 말만 그렇지 '댐'이다. 한국이 졸지에 댐공화국이 될 판. 지류정비사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식 지류정비사업은 믿을 수 없다. 왜냐면 4대강 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도 바뀌었을뿐더러, 대책 없는 사업이다.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도 댐공화국이라 불린다. 많은 인구 때문에 에너지자원과 물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댐을 건설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사람들은 정든 땅과 강을 떠났고, 사막화는 가속되고, 정작 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


정부 부처(국토해양부)의 지류 정비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더 구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물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논리(상품의 논리)로 물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정부는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 방지를 이유로 자연하천을 정비하는가. 자연하천을 훼손하려하는가. 세계 물의 날에 '영주댐'을 중심으로< CBS 라디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댐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창근 교수(관동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정관용> 영주댐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박창근>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영주군이고요, 낙동강에서 본다면 낙동강의 제1지류인데, 내성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낙동강의 마지막 남은 삼강주막이 있는 곳인데요, 그 합류점을 따라서 56km 되는 지점에 영주댐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것도 4대강 사업의 일환인가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에 은근슬쩍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댐건설도 포함되는 군요?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영주댐과 보현산댐 2개 댐이 이번에 건설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주댐입니다.

▶정관용> 지금 공정이 25%?

▷박창근>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정관용> 감사원이 뭘 지적했지요?

▷박창근> 그러니까 다짐을 해야 하는데, 다짐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고.

▶정관용> 다짐? 그러니까 흙을 다지는 것을 말하나요?

▷박창근> 그렇습니다. 속도전으로 공정을 짜다보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관용> 이 영주댐의 용도는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박창근> 용도는 말 그대로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이지요. 뭐 용수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등등 많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고 합니다만, 특히 이 영주댐은 따로 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창근> 일단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계속 댐 건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3번 백지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 라고 완전히 백지화된 것을 이번에 또 재평가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관용> 몇 번 백지화된 것을 이번에 다시 재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 라고 나왔다?

▷박창근> 그렇습니다.

◈ 8400억씩 들여서 댐 지을 필요 있나

▶정관용> 정말 경제성이 있나요, 그러면?

▷박창근> 그래서 제가 영주댐 건설계획표를 죽 훑어봤거든요, 일단은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511가구가 주택 침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주댐, 현장에 가서 보면 하천이 굽이치면서 전형적인 산수하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천혜의 절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경제성이, 영주댐의 목적으로 본다면 홍수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영주댐 하류 지역에 100년에 한번 정도는 홍수가 오면은 홍수 피해액이 8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은 8,400억원을 들여서 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댐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강을 해주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영주댐 같은 경우는 댐 하류 지역보다 오히려 댐 상류 지역, 즉 경북 봉화 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성천 내에 홍수 위험을 절감시킬 계획이라면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한 데 가서 치수정책을 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데는 더 안전하게 하고 위험한 데는 방치하고 있다는 게 홍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공급을 또 하겠다, 수자원 확보해서 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영주 지역에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주 인근 지역에는 조그만 하천들이 많아서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고, 진짜 부족한 것은 산간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 물이 부족합니다. 경북 내륙 산간농촌 지역은. 여기에서는 지금 영주댐이 한 2억톤 가까이 물을 모으게 되는데...

▶정관용> 그쪽으로는 못 가나요? 그 물이 산간지역으로는 못 갑니까?

▷박창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산간농촌 지역으로 다시 파이프 설치해서 다시 펌핑해서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산간농촌 지역에서는 가구수가 열 가구에서 많으면 100가구 되거든요. 거기에는 물 필요한 양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 수자원만 개발해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천혜의 절경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도 있다면서요?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 위의 지역에도 그렇고 영주댐 하류지역에도 보면 회룡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섬마을.

▶정관용> 무섬마을?

▷박창근> 예, 무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안동 하회마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정관용>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박창근> 아니, 안동 하회마을보다도 더 하천이 굽이치지요. 회룡포는 360도를 굽이치면서 단지 모양으로 굽이쳐놓으면서 가운데에 섬 아닌 섬을 만들게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창근> 이제 하회마을이 백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백사장 일부는 유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관용> 예,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 홍수대비로도 필요가 없고, 물 공급용으로도 필요가 없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관만 해치는데, 그거 왜 한다는 겁니까?

▷박창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영주댐을 건설하는 목적을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깨끗한 물을 가져다주는 것도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이 더러워질 때, 계속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끝도 없이 계속 물만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에는 이미 많은 물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 약 10억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하천용수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의문이 있는데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창근> 글쎄요. 이게 경인운하랑 우리가 조금 견주어보면, 경인운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첫 삽을 뜰 때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경인운하가 수십번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 토목 사업에 집착하는 국토해양부, 이해 할 수 없다

▶정관용> 그러면 박 교수님은 운하 용으로도 보시는 건가요?

▷박창근> 아니, 이건 토목에서 어떤 고질적인,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어떤 고질적인 사업에 집착하는, 그런 부서의 어떤 하나의 좋지 않은 모습이지요.

▶정관용> 토목사업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논리라고 보신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로군요?

▷박창근> 저는 그렇게...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의 시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창근> 예, 감사합니다.

하나의 예다. 그런데 30곳 이상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천문학적 돈을 들여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80억 피해 규모를 막기 위해 8천억원 넘게 돈을 들여 댐을 만들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누구를 위한 물확보인가? 만약 공공재인 물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혈세를 들여, 다시 혈세를 빨아 먹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고 하천 지류사업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 막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 올 것이다. 단순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일본과 같은 대지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댐은 안전한가? 피상적인 예지만,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라 식을 대형국책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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