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이 집행유예면,신정환과 MC몽은?

'맷값 폭행'으로 구속되었던 최철원(전 M&M 대표)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말 백해무익, 유해한 판결 소식이다. 소기업 사장이나, 일반 서민이 최철원급 폭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수 있을까? 사회적 지탄만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니, 참 편리한 주먹구구 판결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수 신정환과 MC몽도 집행유예인가? 죄질을 따진다면 최철원이 더 무겁지않나?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만고진리인것 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시골의사 박경철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을 읽어보자. " 방사능비 논란에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데, 파렴치한 재벌가의 일원이 석방된다는 뉴스에 딸꾹질이 나네요. 일부러 좋은 소식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30분만에 포기하고 덮습니다. 내일 만날 제주도의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박경철)" 유전무죄, 무전유죄사회라고 말해주어야 하나? 공정하고 담 쌓은 사회의 현주소다.



최철원 맷값 폭행은 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한국의 반(anti)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전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철원 맷값 폭행 소식을 듣고 지탄의 목소리를 보낸 것은 제대로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에 집행유해 판결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다. 재판부는 왜 아전인수, 자의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해석하는가. 요즘같은 인터넷 세상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범죄를 저지르면, 법 판결 이전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필수코스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이유를 잘 살펴, 판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가정)를 하나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잘못된 정책과 사업으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른다면, 재판부는 사회적 질타를 충분히 받았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태에 대해 사회적 질타를 보내고 있다. 사회적 질타를 받은 사항들이 법을 어겼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상식아닌가? 최철원 맷값, 사법부 판결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사회적 지탄과 공정한 판결을 구분하지
사법부에게 사회적 질타를 보내자.

<진중권 트위터>
 
최철원 집행유예, 그 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판사들까지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이제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철원의 폭행은 일하는 평범한 서민, 이 땅의 힘없는 아버지들에게 가하는 권력자의 횡포이자 모욕으로,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악질적인범죄였습니다. 최철원은 그 행위로써 우리 사회를 근대적 헌법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거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어차피 정계, 관계, 재계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쾌거(?)죠. 언젠가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무차별 구타하고도 풀려났을 때,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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