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검찰 업무도 외주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만호 한신건영사장이 "한총리님이나 김문숙 실장에게 정치자금 준 적이 없다. 검찰수사 때 협박해서 허위진술했다. 한총리님은 나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검찰망연자실 방청석박수갈채. 김문숙실장졸도. 지금 119에 실려갔습니다”(유시민 트위터)

 
군사독재, 권위정부 때는 그렇다 칩시다. 권력의 군화 발에 조인트 까일까봐 무서웠겠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슬슬 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권력의 취향에 맞게 수사를 해주니, 이명박 정부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법제처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 법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고 간단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지요. 일 년 전에 말했는데, 진척이 없다면서 차라리 외주처리를 해서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이명박 대통령) 


참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속전속결 처리하면서, 한 나절이면 수정할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 개선안은 절이고 절여서 숙성시키니까요. 익은 김치가 맛있기는 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 말로 숙성시켜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검찰 수사는 정말 외주처리 해야 합니다. 신뢰가 땅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표적 수사는 재빠르게 책임 없이 벌리기만 해서 선량한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자신들의 떡검 수사는 대충. 불법 사찰 문제는 나몰라 하니, 검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검찰 수사가 미흡했던 과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건, 국정감사를 한건 다시 재수사해야 합니다. 외주처리 해야지요. 이래서 누가 검찰을 믿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에게만 외주처리 하라고 말하지 말고, 검찰 수뇌부에게도 말하시길 바랍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공정해야지요. 검찰 수뇌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무섭나요? 떡고물 나올 것이 그렇게 많나요?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