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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비 도박빚 혐의, 결정적인 증거 있을까?

by 밥이야기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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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도박빚 소송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전에 비 도박빚 소송 관련 기사를 읽고 놀랐습니다. 최근 신정환 도박사건과 연예인들의 도박블랙리스트가 담긴 루머 ‘신정환 괴담’이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요즘 ‘도망자 플랜 B’로 주가를 높이고 있지요. 시청률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설사가상 비 도박빚 소송 여론도 시청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것 같아 보입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지요. 사실이 아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신정환씨 처럼 도망자 신세될 수 있으니까요?

 
비는 앤드류 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7년 비의 LA 공연 사업 파트너로 만나서 알게 된 앤드류 김. 기사(스포츠 서울)에 따르면 비가 공연을 앞두고 앤드류김에게 도박자금으로 15만 달러(1억 6,000만원)를 빌렸다고 합니다. "비는 여러 차례 1만 달러(1,100만원) 이상을 걸며 내기 도박을 했다. 돈이 다 떨어진 비는 내게 15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비는 LA 공연을 할 때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비의 말을 믿었다(앤드류김)"


 



앤드류 김이 제기한 비(정지훈)의 도박빚 소송장 전문을 읽어보니 소송 사유가 다것 가지네요. 사기죄, 신탁 의무 위반, 횡령, 계약 위반, 부정 축재. 소송 사유 개요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2개 항목의 내용입니다(아래 상자글).

 


14. 2007년 6월 경, 김은 개인 소유의 제트기로 비를 라스베가스로 데리고 갔다. -여행비용은 5만 달러(6,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들은 벨라지오에 묵었다. 이 곳에서 비는 김에게 자신의 심각한 도박 습관을 고백했다. 김은 비가 여러차례 1만불 이상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21. 이외에도 김은 비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값을 지불했다. 비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하려 했다. 듣기로는 비는 군복무가 그의 경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출처:스포츠서울 닷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이야기도 나왔네요. 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앤두류김의 소송 내용을 ‘소설’이라면 일축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이정도 세부적으로 소송장을 작성할 정도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을까?

 
앤드류김은 비에게 도박빚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정황 증거(사실 관계 확인)만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겠지요. 돈을 빌련 준 날 비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는가, 같은 날 앤드류김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출금한 증비서류 등 등. 그런 큰 현금을 지니고 있을 리 없으니까요.

 

문제는 비가 그날 도박을 했는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스베가스 카지노는 CCTV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천국이지요. 3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촬영된 영상자료는 보관되어 있을 확인이 큽니다. 카지노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만약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면, 파악은 쉽게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사진 확대까지 가능하니까요. 정말 1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겠지요. 즉, 도박 할 돈을 빌려 주었다면, 다른 증빙자료와 함께, 카지노 cctv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비가 도박을 하건 하지 않건, 사생활의 영역이라 존중해주고 싶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거액 도박은 국민 정서에 반감을 줄 수 있지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당한 이상. 비측에서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설이다, 음모다, 라고 넘어가기에는 소송장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니까요. 돈을 빌려주었다면, 분명 비측에 돈을 갚아라고 여러번 요구했겠지요. 하다 하다 고소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소송장 내용이 소설이라면 비 측에서도 맞소송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서 비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요. 사실이라면, 비는 빨리 소송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빚을 갚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비가 손해 보는 측면이 많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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