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넘어,21세기판 만민공동회 개최

- 시국선언을 넘어, 만인의 광장으로

▲ 20세기판 만민공동회 개최는 가능 할까?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독립협회가 친러정책 반대와 자주외교를 표방하며 시민·단체회원·정부관료 등과 함께 참여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고종에게 ‘헌의 6조’를 건의하게 됩니다. 고종은 결국 ‘헌의 6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수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지만....

헌의 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인에게 의부(依附)하지 말 것. 둘째, 외국과의 이권계약(利權契約)을 대신(大臣)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셋째,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을 공표할 것. 넷째,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다섯째, 칙임관의 임명은 중의(衆議)에 따를 것. 여섯째,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만민공동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6월 항쟁 기념일을 맞아, 블로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어떤 방안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만민공동회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활동가들이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만민공동회의 형식과 내용을 떠나 21세기 버전의 만민공동회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 펼쳐 낼 수 있을지 블로거 기자 분들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현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픔을 넘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야당과 진보세력,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권위, 반민주적 통치에 대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꿈꾸기는커녕, 현실을 왜곡시키며 지금의 국면을 빠져 나와 권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면을 타파해 보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국선언도 좋지만 선언을 넘는 새로운 연대체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대체는 기존의 연대체와 흐름과 성격을 달리 해야 합니다. 우선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온라인을 통해 ‘e- 만민공동회(가칭)’을 구성.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6월 10일을 기점으로 6월 28일 까지 지혜를 모아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촛불시위를 통해 만민공동회의 취지를 알려내는 작업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은 “민의 6조(가칭)”의 이름으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벽이 쌓일 것이고,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래로 부터의 민심이 타고 올라온다면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가다가 멈추더라도 만민공동회의 이름은 새로운 결집체가 되어 살아 갈 것입니다. 그 길 만이 다음 정권에 더 많고, 깊은 민주주의가 심어질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국선언과 이미 구성된 틀 안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21세기판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블로거  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뷰가 “만민공동회”란 이슈로 국민의 뜻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퍼뜨려 나가는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뷰가 아니더라도 21세기판 만민공동회가 어떤 형식와 내용으로 바뀌더라도, 6월이 그냥 6월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며…….

어설픈 생각과 글을 나누어 봅니다.

 
* 관련 포스트 : 시국선언을 넘어, 6월의 광장을 열어야 한다
                     故 노무현 서거하기 전 6월 항쟁을 떠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