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4 국민을 위한 예산인가, 4대강과 형님을 위한 예산인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형님을 위한 예산입니까. 영부인을 위한 예산입니까. 100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은 541억원이 삭감되었고, 김윤옥여사 한식 세계화 사업은 261억지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 예산은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점심을 굶는다.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학교 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2006년에 비해 2008년 기준 10배가 넘는 아이들(17만명이 넘는)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기준이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돌맹이도 소화시킬 수 있는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절. .. 2010. 12. 11. 오세훈 시장님,새해예산안도 공개토론 해야겠지요? *사진출처:경향신문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여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날치기는 도둑질이다. 남의 물건을 잽싸게 가로채 도망 가버리는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이다. 매 번 국회에서 벌어지는 날치기 현장에 국민들은 혐오증에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했다. TV 공개토론 하잔다. 응하지 않는다면 비겁하다는 말까지 했다. 새해예산안도 다시 원점에 돌려 TV 공개토론하자면 한나라당이 하겠는가. 비정상적으로 절차와 대화를 중단하고 강행처리한 사람들이 응할 리 없다. 특히 4대강 예산 때문에 타협할리 없다. 대책이라고는 빨리 빨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예산이 구멍가게 예산인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기간도 너무 짧다. 얼마.. 2010. 12. 9. 헌법에게 묻다, “새해 예산안 통과는 불법?” 헌법.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명쾌한 시위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 통치권이 담긴 헌법은 추상적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편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화두에 가까웠습니다. 하위 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문제없다’였지요.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소(비공개)를 야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바꾸어 기습 처리했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안위(사퇴하기 싫어)를.. 2010. 1. 1. “나, 사퇴하기 싫어요“, 성경 읽는 김형오 ▲ 성경 읽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이 예결위 장소를 변경, 2010년 나라 살림 예산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성경 읽으며, 오후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대표, 원내 총무와 동반사퇴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인당수에 몸을 던질 각오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청이 모독하지 마세요. 정말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퇴 했을까요. 천부당만부당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잘못하면 목 잘릴 판이데. “하나님 저 사퇴하기 싫어요”를 반복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동지들 자리 지켜 주게 해.. 2009.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