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새해예산안도 공개토론 해야겠지요?

 

  *사진출처:경향신문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여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날치기는 도둑질이다. 남의 물건을 잽싸게 가로채 도망 가버리는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이다. 매 번 국회에서 벌어지는 날치기 현장에 국민들은 혐오증에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했다. TV 공개토론 하잔다. 응하지 않는다면 비겁하다는 말까지 했다.

 
새해예산안도 다시 원점에 돌려 TV 공개토론하자면 한나라당이 하겠는가. 비정상적으로 절차와 대화를 중단하고 강행처리한 사람들이 응할 리 없다. 특히 4대강 예산 때문에 타협할리 없다. 대책이라고는 빨리 빨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예산이 구멍가게 예산인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기간도 너무 짧다. 얼마나 전문가들이기에 내년도 국가 살림 예산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가.

 

오세훈 시장은 보라. 나라 예산 통과도 이러한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이 비교 대상인가.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확인되었다. 올해는 285억 원이었다. 전국의 결식아동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서민 경제정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망국적인 것은 바로 새해 날치기 예산 통과 아닌가. 오세훈 시장은 국가 운운하기 전에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부터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 내는 힘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지만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조례 통과에 목매달지 말고 서울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전면 개편해라. 어설픈 논리로 토론 운운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지금 부자 급식이야기 하기 전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게도 묻고 싶다.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TV 공개 맞장 끝장토론을. 동의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TV 공개 토론을 하자. 국민 세금을 예산에 어떻게 잘 편성했는지 보고 싶다. 오세훈시장과 정부 여당은 답하기 바란다. 이제 그리고 서민을 이야기 하지마라. 차라리 부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그래야지 일말의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 자꾸 무리한 예산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또 시한 내에만 처리해달라는 식으로만 자꾸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또 부탁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가고, 이러다가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약간 플렉시블 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하여튼 4대강 관계되어서도 너무 지금 계속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토록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큰 거죠. 다른 민생예산심의 제대로 안 되죠. 또 민생관련법안 통과 제대로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자꾸 곳곳에서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 /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 이한구 의원 인터뷰 내용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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