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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주민투표8

곽노현 vs. 오세훈, SBS 시사토론을 보니 어제 방송된 SBS 시사토론을 시청했다. '오세훈 대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군대에 가면, 일반 사병들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똑 같이 밥을 먹는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을 다하겠다는 입대자들에게 밥을 챙겨주어야 한다. 의무다. 의무 교육도 형편에 맞게 시나브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사람'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사람'은 희망이다. 그 사람은 바로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밥'은 어떤 의미일까? 밥은 생명이다. 교육이기도 하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교육혁명을 이루었다는 핀란드에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제공받는다. 종교나 인종에 .. 2011. 8. 13.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 전문 읽어보니, 조선일보 사설같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예정했던대로 오늘(8월 12일)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시장입장에서는 '긴급'할 것이다. 정작 서울 시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오 시장의 행보를 즐기고 있는데.. '나'만 그런가? 아니다. 아이들 의무 급식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싶다. 오 시장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니, 어제(11일) 실린 조선일보 사설('고복지 환상'이 낳은 재정파탄, 그리고 청년 폭동) 을 읽는 기분이다. 제목만 보면, 마치 과잉 복지가 청년 폭동을 일으 킬 것 같는 착각마저 든다. 조선일보는 영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의 현실을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논리를 전개했다. 오 시장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그리스, 이탈리아를 언급했다.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 사설을 끝까지 읽어보면,.. 2011. 8. 12.
진중권, '오세훈의 정치도박 개봉박두? ' 오늘(8월 12일)은 금요일. 연휴를 앞 둔 직장인들 가슴 뛰게 하는 날이다. 뛰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오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늦은 밤에는 오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SBS '시사토론'에 출연 맞짱토론을 한다고 한다.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고, 서울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오 시장은 왜 쑥쑥 자라나야 할 어린이를 볼모삼아 정치적 모험을 강해하려 하는걸까? 무상급식 논란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 턱걸이 한 이후, 줄곧 복지 포퓰리즘과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볼멘 소리를 냈다. 상생과 대화와 타협. 오 시장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찾을 길 없다. 안타깝다. 오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 2011. 8. 12.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협조공문읽어보니 가지가지하네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불법 공문으로 승부수를 띄운걸까요? 초조하겠지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수를 두었으니, 패착인데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은 편법, 불법. 서울시 강희용 의원(민주당 주민투표 정책위원장)이 공개한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서울시 소통담당관이 서울메트로사장과 서울도시철도사장에게 보낸 공문. 지하철 영상매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영상물을 삽입해서 틀어날라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까. 협박입니까. 협조공문은 사전 투표 운동입니다. 왜냐면, 아직 주민투표는 발의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시. 만약 선관위가 괜찮다고 했다면, 선관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은, 무상급식에 반대해달라는 암묵적 부탁이나 다름 없.. 201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