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적이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사진: 밥이야기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프레시안이 주최(8주년 기념)한 지역 강연회에서 “굿바이 경제성장”을 이야기 했다. 다소 돌발적으로 보이는 발언 같지만, 곱씹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연 제목을 보니 더글러스 스미스가 쓴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가 떠오른다. 스미스는 빈부의 차이란 경제발전에 따라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빈부의 차이는 정의(正義)의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경제학에서는 정의가 빠져있으며,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커녕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 경제제도 바깥에는 역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경제제도, 즉 생산수단, 생산의 제관계는 절대적, 근원적으로 환경에 종속돼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경제제도의 하부구조는 틀림없이 바뀝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경제제도도 파괴된다(더글러스 스미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간단명료한 거짓말로 정권을 잡았다. 경제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인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4대강사업으로 콘크리트 강변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개발이 과연 경제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성장은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 그늘만 깊고 넓게 만들어 내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레임덕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를 대체할 용어로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고, 녹색성장의 허구가 밝혀지기 시작하자 중도실용과 통합을 들고 나왔다. 성장은 하고 싶은데, 다 큰 어른이 키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처럼 허망하게 들린다. 세계 경제가 패닉상태에 빠지면서, 외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있다.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행복, 생태 등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사회를 지향으로 거듭나고 있다. 석유시대의 종말과 함께 성장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치의 이름으로 생존권(용산 참사)이 박탈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최근 제작한 ‘4대강 살리기’ 라디오광고 전파도 원천봉쇄했다. 일반적 국가 홍보만 살아 넘친다. 4대강 살리기가 녹색성장이며 물살림이라고 거짓말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 정부가 녹색파괴정부라는 것은 조만간 들통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장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물음에 명료한 해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21세기판 새마을운동”은 분명 역사의 퇴보다. 잘 산다는 기준과 행복의 가이드라인이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바탕은 분명 ‘녹색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발적 주체들이 삶을 꾸리고 연대하는 협동의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국가의 일방적인 성장은 자연을 파괴시킬 것이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 뜨려 놓을 것이다. 이제 ‘성장의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한다. 이미 동네방네는 해체되었다. 지방 살림과 녹색살림의 근간이 되는 농업공동체도 이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다. 하나는 성장이라는 허구를 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살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발적연대와 공동체의 복원이다. 물론 이 세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그물코처럼 연계되어 있다. 마을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살아 소통하는 소통살림의 마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김종철 발행인은 고층아파트를 볼 때마다 갑자기 전기와 석유가 끓겼을 때 똥처리가 떠오른다고 했다. 순환이 끊긴 시대. 똥바다가 될 수 있다. 석유시대의 종말은 불현 듯 찾아 올 것이다. 식량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25%의 식량자급률을 90% 가까이 끌어 올리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쌀을 제외하면 5%인 한국, 식량위기가 온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일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식량자급률이 150%나 된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석유위기가 반복되면, 식량수입이 어렵게 된다. 주요 곡물 메이저 회사들은 가격을 부풀려 돈을 챙길 것이고, 식량수출국은 봉쇄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밥 대신에 자동차나 핸드폰을 먹을 수 없는 노릇.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논리도 이제 가다듬어야 한다. 경제가 아니면 무슨 화두를 던져야 하나? 국민을 잘 먹여 살리겠다고 흉내 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행복의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회, 돌봄과 나눔이 넘쳐나는 사회, 교육과 의료 등 복지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야 한다. 농업이 녹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갈아버리자가 아니라, 시나브로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어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을 포기하고 반도체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국가나 정당 일변도의 중앙정치가 아니라 자치에 뿌리를 둔 생활정치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대기업이 아니라 소기업, 장인이 인정 받는 사회, 농민이 당당하게 힘차게 대지에 뿌리내리는 사회......

우리가 공동체라 하면 보통 시골만 생각하는데 서울 도심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성미산공동체는 가르쳐준다. 이런 게 전국 곳곳에 무수히 생기면 절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는 거다. 우리가 대통령 잘못 만났다고 속 태울 필요가 없다. ...“나는 진보 진영 지식인들이 '우리를 진짜 먹여 살려주는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널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민주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밑바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호부조의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사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자기 통치를 뜻한다. 복잡한 이론으로 사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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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4대강 사업 반대 라디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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