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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일본인들이 기부를 잘하지 않는 이유?

by 밥이야기 200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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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을 기부시즌이라고 합니다. 일년 열두 달 내내 나눔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연말연시만 깜박깜박 불이 타 오르지요.

 
일본 오사카 상업대학 요시오 마츠나가교수의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기부자비율이 낮은 3가지이유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적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부문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3는 소득 재분배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미국과 영국이 기부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폐해와 모순을 그나마 제 3섹터에서의 기부문화가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수준이 잘 발전된
유럽과 프랑스, 독일은 기부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잘 거두어 소득 재분배를 잘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기부액이 많거나 기부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적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세금문제(조세)만 투명하고 공평하게 잘 적용시켜, 소득 재분배를 잘한다면
굳이 기부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발적인 나눔의 정신(두레)만 살아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분담은 없습니다.
없는 자들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
소수를 위한 세금정책이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의 탈세를 스스럼없이 저질러 놓고도
기업인들이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세상에서
기부문화이야기 한다는 것이 참 우습기만 합니다.
오피니언리더,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십시오.

 

“우리가 만일 오늘 누리는 이 ‘풍요로운 가난’을 청산하고
옛날 선조들이 지녔던 ‘가난한 풍요’를 되찾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지요.
시방 우리가 얼마나 낭비가 많아요?
세계의 큰 도시들 몇 개가 낭비해 없애는 것만 가지고도
전 지구의 기아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무위당 장일순)

 

* 참고자료: 아름다운재단‘기빙코리아 2008(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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