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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명박 정부의 연말 카드는 “애국심”

by 밥이야기 200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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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http://blog.naver.com/lawshin?Redirect=Log&logNo=110076776995



 

1.성탄절은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 없는 비즈니스(세일즈) 외교 길에 오릅니다.
오늘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서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 일면에 <원전 수출 ‘중동 담판’>이라는
기사를 앞세웠습니다.
최종 입찰경쟁에는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과 일본 컨소시엄(GE, 히타치)
한국전력 컨소시엄(삼성물산, 현대건설 외).
결과 발표는 이달 말.
수주한다면 건국 이래 최대의 해외 플랜트 사업 규모라고 언론들은 떠들어 대고 있네요.

 
중앙일보 일면 기사 옆에는 <일본 문부과학상 “독도는 일본 영토”> 기사가
나란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외교?

 

과거 70년대 중동건설 붐이 일었지요. 대단했습니다.
석유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아랍 왕족들은 사회간접시설(도로, 기관시설 등)
확충을 위해 난리를 칩니다. 이 때 한국정부와 기업은 올인 하지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 낯선 이국에서 모래바람 맞으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노동자들의 고생은 한국 압축 성장경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비즈니스 외교. 입찰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십조 원에 이르는 해외 입찰경쟁을 지원하기위해
예정에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주를 하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나들이는 이상을 넘어 수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현대건설 회장감입니다.

 
더 이상 기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입찰경쟁은 사실 한국기업의 컨소시엄이 입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플랜트 분야는 알아주니까요. 입찰 가격도 한 몫 거들겠지요.

 
결국 '떼어 놓은 당상'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수주전쟁에
사령관이 된듯합니다. 설령 입찰 받지 못하더라도 손해 볼 것 없지요.
애국심의 호소며, 대통령이 나라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권력의 쇼이자 몸부림입니다.

 

3.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조선, 동아, 중앙 기타 등등 신문사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다시 애국심에 호소하는 기사를
한결같이 쏟아내고 있네요.

 
<조선일보>

- 日해설서, 독도 표현만 빼고 영유권 주장… 정부 "유감" (정치)
- 일(日) 문부상 "독도는 일본땅… 입장 바뀐 것 없어" (세계)

<중앙일보>

- 일본 문부과학상 “독도는 일본 영토” (일면)
- 글로는 숨기고, 말로는 드러낸 일본의 ‘독도 야욕’ (정치)
- “너무나 일본적 …” 정부, 수사학에 대응 고심 (정치)
- 정재정 동북아재단 이사장 “일, 영토 문제엔 민주-자민 차이 없어”(정치)

<동아일보>

- [사설]‘독도 훔치기’ 한발 더 나선 日 민주당 정부
- [단독]“독도 영유권 확실하게” 정부, 울릉도 공항 추진
- [뉴스분석]정부, 신중대응서 급선회… 日대사 불러 항의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딴죽 부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고집해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설치고 날 뛸수록 국고낭비입니다.
독도에 대한 연구작업과 홍보만 꾸준하게 하면됩니다.
일본이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일본의 보수우익들은
꼴통들입니다. 항상 같은 주장이지 않습니까.
일본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한들 꼴통들이 사라집니까?
민주당의 권력 중심부의 인맥을 파고들며
결국 자민당과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한국 보수언론이 독도를 다시 긴급 타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어요.
국민의 관심사를 돌려 보겠다는 거지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속고 싶은 생각에 드는 분들은
외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권력과 언론이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즉흥쇼입니다.
착각에 빠진 정부가
착각을 유도하는…….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치학 원론에 빠질 수 없는 통치의 기본정석
'당근과 채찍'.

당근을 주어도 외면
채찍을 때려도 외면
두 개를 다 주어도 외면
외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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