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이파인'이 대상자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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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새벽 폭염 친구는 아니지만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다. 8.15 광복절을 향해 법무부는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공개했다. 오늘(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된다.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J 이재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지 과연?
법무부는 오늘(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파인'이 대상자를 공개했다. 이파인이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