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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대한변리사회, 사상 초유 46일먼에 낙마?

by 밥이야기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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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장이 낙마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당선해 취임한 강일우 회장. 그런데 4일 해임됐다. 당선 46일만이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강 회장 해임안을 표결했다. 표결에는 1152명의 회원(의결권 위임 포함)이 참가했다고 한다. 해임에 찬성하는 표가 60.9%에 달하는 701표로 과반수를 넘어 해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442표, 무효 9표였다. 강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자 강 회장과 뜻을 함께 했던 신임 집행부 임원들도 모두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변리사회장은 이날부터 공석 상태가 됐고, 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전문직역 단체장이 제대로 뜻도 펼쳐보지 못한 채 임기 초반에 해임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변리사회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변리사 653명은 14일 강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했다. 이들은 "강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수습교육 방안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회칙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변리사회 회원은 3101명. 변리사회는 회장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물리적인 여건상 적어도 1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한달 내에 임시총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논의가 예정됐던 회칙 개정안과 부당행위자 징계촉구건 등은 추후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을 겪어 왔다. 강 회장은 선거에서 총 투표수 883표 중 465(52.8%)를 얻어 415표(47.2%)를 얻은 고영회 전 회장을 5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당시 선거에는 변리사업계와 직역갈등을 겪고 있는 하창우(62·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승열(55·14기) 대한특허변호사회장등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부 변리사들은 "변호사들이 온건적인 태도를 지닌 강 회장을 사실상 공개지지해 변리사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강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유일하게 온건적인 태도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