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 성장 우선론 vs 경제 민주화 과연?

 

    

20대 4,13 총선은 오늘부터(31일)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총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다. 키워드 ‘경제’은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족쇄를 더 풀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오히려 견제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다시 말해 한 쪽은 을 내세웠고, 또 다른 쪽은 경제 민주화를 앞세웠다. 날을 세웠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여야는 항상 공약을 통해 마찰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공약이 비어버리는 약속이 숱하게 많다. 과거 정권 ‘경제브레인’ 출신인 여당과 제1야당의 총선 사령탑이 성장 담론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A채널에 따르면, 강봉균 새누리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의 경제 민주화는 사실 4년 전에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나왔던 얘기에요." 강 위원장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낡은 정치'로 치부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 족쇄를 채운다고 해서 저절로 중소기업이 잘 되는 시대는 없어진 거라고요."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관련, "신성장사업 창조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면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 구조조정이 절실한 곳이 어디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을 꽁꽁 묶어둔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 누가 만들겠어요?" 이와 맞서 더민주의 경제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야권을 통합한다는 지난 4년 전의 선거에서부터 민노당의 보편적 복지를 받아준 데서 시작이 됐어요." 강 위원장은 2012년도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패배했다. 강 위원장의 목표는 포퓰리즘 사냥 관련, "야당들이 포퓰리즘에 재미를 봐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하니까 자꾸 여당도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거든? 그걸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는거지..."하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말싸움이 격해지다 논란이 될 발언도 터져 나왔다. 주진형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위원장의 경제공약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이) 집에 앉은 노인을 불러다가 50년 전부터 하는 얘기를 다시 한다. 얼굴마담이자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경제다운 경제일까? 더민주 김 대표가 내세우는 성장담론은 ‘포용적 성장’이다. 그는 강 위원장의 전략을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들어 비판한다. 낙수효과는 부자(대기업)의 소득이 늘면 소비ㆍ투자ㆍ고용이 덩달아 늘어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9일 부산ㆍ울산 지역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낙수효과가 없다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샌더스 열풍”이라며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사회불안을 면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경기 지역 후보자 연석회의에서는 “양극화가 계속되고 불균형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이 발생한다”며 “결국 이게 그 동안 이룬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에 커다란 장애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누가 총선 투표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