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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필리버스터 중단, 마지막 날이 될 듯..

by 밥이야기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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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오늘(1일) 중단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 7일을 넘기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대 총선 4·13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40여개 무쟁점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는 어제(29일) 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지속을 주장했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더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설득한 것 같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내일(1일) 오전 입장을 밝히고, 굉장히 아쉽지만 스스로 중단하고 소수야당으로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기 떄문에 4·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국민께서 주십사 마지막으로 호소하려 한다...경제실정을 덮기 위해 이념 논쟁으로 몰고가고, 야당 뒤집어씌우기 작전에 나선 걸 알면서 호응해줄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마지막 필리버스터는 이 원내대표 아니면 내가 하게 될것”.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더민주 의총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이 원내대표도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보면 볼수록 독소 조항이 크니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 등 비대위에서 “선거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공백사태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며 반대하자 이 원내대표가 결국 뜻을 굽힌 것.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지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 당이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변화, 개혁을 위한 진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선에서 경제문제에 주력하겠다." 하나는 계속해서 물갈이공천, 개혁공천을 해나가겠다는 것. 또 하나는 전체 프레임을 민주주의나 안보 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꾸겠다 뜻. 즉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경제문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중단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