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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MC몽과 강의석 병역문제, 같고도 다른 점

by 밥이야기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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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강요된 특정 종교 예배(미션스쿨)와 병역을 온 몸, 온 마음으로 거부했던 강의석이 서울대에서 제적(자퇴)당했다고 합니다. 강의석은 병역 거부로 기소된 상태지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의석은 군 입대보다 감옥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강의석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종교와 병역' 문제를 문제화 시킨 인물입니다. 찬,반도 많지요.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병역 거부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병역기피자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요. 병역기피는 병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편법으로, 변명으로 병역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혀,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병역 기피로 최근 법원의 판결(1심)을 받은 MC몽은 최종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병역을 기피, 연기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강의석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병역보다 감옥을 선택했으니까요.



강의석의 언행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알게모르게 여러 권력(돈과 지위)을 이용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군인들 중에 탈영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이 무서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고 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사람들. 이들은 캐나다로 밀입국 하지요. 이들을 비애국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신념을 표현한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병역기피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구분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군대가는데, 너희들은 웬 똥배짱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소신을 가지고 군대보다 감옥을 택한 사람을 '쇼맨십'이라고 너무 몰아 붙여 비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이너리티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문화도 중요하니까요. 다만 소신없이 몰래 몰래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진정 겁쟁이들은 이들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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