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왜 우리는 매번 속는걸까?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결과가 내일(30일) 발표된다. 관련 자료와 기사를 읽어보니, 백지화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두 마리 토끼를 다잡고 싶은데, 다 놓칠 기로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 과연 어떤 결정과 결정에 따른 물밑작업(또 다른 공약과 여론물타기) 실상이 공개될지 궁금하다. 재보선과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정국 때문에 더 그렇다. 표심을 얻기 위해 내 건 공약이 결국 다시 표심 공약으로 이어질까? 한국 지방 공항은 14곳. 서너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만 일년에 오백억원에 가깝다고 한다. 공항 중에는 이른바 공약 공항이 많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어진 공항.




이런 배경과 통계자료가 있는데, 왜  여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 했을까? 경제성과 정치적 판단은 물과 기름사이가 될 수 있다. 정치적 판단은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표심이 중요하기에 비전과 발전이라는 구호는 거짓말임이 곧 밝혀지게 되어있다. 뒤늦게 '경제성'을 이야기해서 약속을 저버릴 경우, 신뢰에 금을 가게 할 것이냐, 금 간 신뢰를 땜방할 또 다른 공약을 할 것인가? 가덕도(PK)와 밀양(TK 지지), 두 곳은 신공항 적격지가 아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김해공항을 더 키워내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가닥은 김해공항 확충론이 될 공산이 크다. 백지화지만, PK의 따까운 눈총을 비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TK. 벌써 백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표심잡기 공약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명박 대통령이 TK에 공항보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낫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백지화에 따른 무마용 공약이 나올 것 같다. 문제는 무마용 공약을 이명박 정부가 꺼리낌없이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감정의 골은 깊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때는 지방에 따라 표가 확연하게 갈린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 표밭인 TK와 PK를 껴앉을 수밖에 없다. 만고의 진리가 된 표밭 공약을 무너뜨리는 일은 불가능할까? 속이고, 속고 속아주는 밀월관계. 열린 정치를 말하지만, 여저히 구태한 정치지형을 엎어버릴 수 없을까? 문제는 거짓말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권자다. 매번 속으면서 화내면서 또 속는다. 




문제는 부동표다. 정치에 회의를 느낀 사람, 관심은 있지만 환멸을 느낀 사람들. 이들이 결국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속은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젊은층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뻔한 이야기같지만, 신공항 같은 공약과 경제성을 외치면서 경제성 없는 허튼 공약에 속아,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그 경제적 부담(적자)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부도는 과잉 복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편 지도자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재인식했으면 좋겠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일자리는 커녕 매년 관리비만 늘어나고 만성적자가 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을...... 사람을 우선 제대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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