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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재산 29만원 전두환 왈,“법쪽으로 따지면 안 될 것?”

by 밥이야기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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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광화문 현판 제막식. 전두환의 뒷모습(사지출처:청와대)

 

재산 29 만원으로 살아가는 전두환. 이명박 정부 들어 예우나 관계가 돈독합니다. 지난 광복절 때에는 나란히 나란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화문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지요. 글 제목만 읽으신 분들은 오해할 것 같습니다. 재산이 29만 원인데 추징금을 법 쪽으로 따져 징수하면 안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전두환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 등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요. 지금까지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 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아직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오리발 내밀고 있지요. 올해는 30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4만 7,000원 만 내놓았지요. 내다 마다한 한 추징금. 추징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300 만원을 내놓은 이유는 2011년 6월이 추징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전두환은 법원으로부터 2013년 10월까지 추징시효를 연장 받았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간 전형적인 꼼수지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두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살아남은 전직 대통령들이 배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니, 혀만 찰 수밖에. 전두환은 김황식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사람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마나한 자리고, 또 책임감을 갖고 일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는 법조계 대가인 만큼 너무 법 쪽으로 따지면 안 될 것"

 

법이 무섭긴 무서운 가 본데. 법망을 잘 피해간 전두환다운 발언입니다. 정말 법 쪽으로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을 두둔하는 발언 같습니다. 재산 29만 원 가지고 오페라 구경하고, 세끼 밥 먹는 사람은 세계에서 전두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과 그의 친구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인데.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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