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치켜 들었다. 미국 연방 부채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산되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예비 밧데리를 준비하거나, 충전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지. 아니면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대로 깔아 놓지 않아서 그런지 확인 할 길 없다. 이왕 보여주기로 작정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안드로이드폰 응용프로그램 중에 미국 연방 부채를 확인 할 수 있는 쉐어웨어(공짜) 프로그램. 검색을 해보고 싶어지만. 시간 관계로.
소개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미 미국 연방 부채는 13조 달러가 넘었기 때문.
미국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매 초 , 매 분 늘어나는 미국 연방 부채를 확인 할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가보기>>http://www.usdebtclock.org/)
인터넷 뿐만 아니다.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
구글 맵을 통해서, 맨하튼 타임스퀘어로 가보면...
미국 연방 부채 현황이 담긴 네온 현광판을 만날 수 있다.
한국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상위를 차지.
주택담보대출도 한 몫 크게 거들고 있다. 총 가계 부채는 900조에 육박.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GDP대비 30.1%)에서 1년 새 359조6000억원(33.8%)으로 50조원 넘게 늘었났다. 공기업 부채(42조가 넘었다)도 심각한 수준. 그런데 공기업 고위 공직자의 연봉은 어떤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공정한 사회라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임원들의 월급부터 감봉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에서 책임지고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다. 4천 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성과급을 주는 나라.
박근혜 의원은 일년에 한 번(매년 4월) 만 국가 부채를 발표하지 말고, 미국처럼 실시간 국가부채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뿐만 아니다. 이번 참에 한국은행,청와대 등 정부 부처 건물에 국가부채 현황판을 걸기 바란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라.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빚더미에 오른 은행 임원과 경제 부처 사람들은 오히려 호주머니를 두둑히 챙겼다. 경제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늘어나는 국가 빚과 가계 빚을 외면한다면... 그 끝이 보인다.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국가 부채액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반 사이 동안 벌써 초과했다. 작은 정부, 효율성 높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 웬 부채만 눈덩이처럼 키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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