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저는요...정의! ”

 

“저는요...정의! 국민참여당 당명 정할 때 '정의당'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전모씨 떠오른다고 당원들이 거절했답니다^^RT @syjeong87그렇다면 유시민님이 국가에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유시민 트위터)

 

유시민씨가 추석연휴를 보내고, 트위터에 한 트윗(말) 하셨네요. ‘정의(Justice)'. 참 정의 내리기 힘든 말이지요. 정의라는 말만 듣고서 가슴 뭉클할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정의라는 말은 발언하는 주체에 따라 정의내리기 힘들어 집니다. 전두환이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웃기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지사 이왕지사 덮어두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이란 것이 필요합니까. 공정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자는 겁니까. 누구는 과거를 표적수사 하고 누구는 용서하자고요. 참으로 공정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유시민씨가 생각하는 정의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의란, 정의란 말을 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정의롭다면 굳이 정의를 외칠 필요가 없지요. 결국 공정 사회 잣대란 정권의 잣대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사는 덮고, 자신들의 정적은 과거사를 들추는 집단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법치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라면, 과거 공정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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