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 “역사는 당신을 기억 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총리 후보로 내정되었다. 인사청문회도 통과될 듯, 몇 몇 언론이 벌써 임명장을 주고 있다. 김황식 총리 후보 자료를 찾고 읽다가 지난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었던 몇 개의 단어들이 떠올랐다.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한 인터넷 사전에 김황식 총리 후보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감사원장 후보. 2008년 9월에 취임 예정.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년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하였다. 2003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2004년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었다. 2008년 7월 7일에 감사원장으로 내정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1

인척위해 감사를 지시: 감사원장에 내정된 직후 입찰에서 떨어진 사돈을 위해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사돈이 관여된 것을 알고 현재 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

아들 등록금 부당 공제: 2006년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이 부당 공제된 것으로 권력남용이나 압력행사가 아닌가 의혹이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1975년 긴급조치 9조에 대하여 5건의 유죄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당시 실정법이었다.'라고 하여 문제를 회피했다.

2008년 9월 5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출처:http://hdic.kr

 

*자료출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2항목은 김황식 총리 후보의 단골 메뉴다. 3번 항목은 알 듯 모를 듯 애매. 잊어버리기가 쉽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다시 읽어보았다. 자료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외 김황식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08년 김황식 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되고, 인사청문회를 앞 둔 시점에 민주당은 김황식 후보의 자질을 걱정했다. 김황식 후보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판사 시절 1976~77년 유언비어 날포죄 등 ‘긴급조치 9호 판결’에 5차례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 때 9차례나 발동되어 반체제 인사 제거 목적으로 남용되었다. 독재를 유지하고 합리화 시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였다. 김황식 후보는 1977년 5월 유신헌법철폐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설훈 전 의원 등에게 징역 3~5년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당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황식 후보는 긴급조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오히려 생생하게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황식 총리 후보가 소망교회 출신이든, 군 면제자 든 이제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재판에 참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거짓말 아닐까?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변명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긴급조치로 희생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을 생각해 보자. 과연 이런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결국 긴급조치를 박정희의 입맛에 맞추어 판결했듯이, 김황식 총리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이름으로 이상한 나라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출처: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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