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이 아니라, 군복무기간 단축해야

*2008년 군가산점 부활 토론 장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1999년에 이미 폐지(헌법재판서 위헌 판결)된 군복무가산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군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설(조선일보: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까지 내 보내고 있네요.

 

군복무가산점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해묵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낸 것일까요. 군 복무기관을 24개월로 다시 늘이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18개월 단축 폐기를 전제로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론을 잠재워 보겠다는 속셈이 아닐까요? 군대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을 위해 군가산점을 도입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방의 의무. 남자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자는 군대 안 갈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남녀차별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물론 한참 공부하고 창의력을 빛내야 할 시점에 군대에서 20개월을 보낸다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보상심리가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가산점을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복무기간을 단축해주고, 군대생활 여건(자기계발, 취업이나 전문교육 연계)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여자분들의 취업장벽이 높습니다. 그나마 공무원 사회는 여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지요.

 

“국가와 사회는 당연히 그런 형평(衡平)을 잃은 사태를 보상해주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게 마땅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도록 인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방도 튼튼해질 수 없다.”(조선일보)

 

군가산점 때문에 연예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논리 비약이 심하네요. 조선일보 논조라면, 군복무가산점을 도입하면 병역기피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입니다.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물어 봅시다. 군복무 기간 단축이 좋은지, 군복무가산점이 좋은지? 형평성을 잃은 것은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군복무가산점은 형평성 없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방력강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정예화된 군사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군비확장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관을 바꾸어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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