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서장 꼴찌의 항변인가,1등만 기억하는 세상?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은 실적,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라면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자진 사임 발언을 했다. 경찰청은 심사숙고 없이 채서장의 발언은 기강문란행위라며 직위해제했다.

 

부하직원에게 이유 있는 사퇴 권고를 받았던 조현오 서울 청장은 "성과주의 순위에서 꼴찌를 했다고 해서 부담을 갖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채 서장은 문제가 있다. 업무에 신경을 안 쓴다. 감찰을 해도 4개월 연속 꼴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며 꼴찌의 항변을 묵살했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한 개그맨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남기자, 이 말은 인기를 끌며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말 꼴찌는 항변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경찰 조직문화는 직휘계통의 군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극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단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성과주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성과를 위한 성과는 무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양천서 고문사건이 그렇지 않는가.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을 통해 말했다. ‘경찰 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라고 고문은 인권침해 중에 가장 나쁜 인권 침해다고. 이미 양천서 고문사건은 실적주의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경찰은 채수창 서장의 항변을 꼴찌의 항변이며 ‘초유의 하극상’이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

 

꼴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과주의는 1등과 꼴찌가 극명하게 들어난다. 겉에 드러난 수치만 보이지 내용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농구계의 전설 존 우든(99살) 감독은 경기의 승패나 성적보다 경기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칙과 욕설이 난무한 이기기 위한 경기는 결코 승리했었던 패배라고 말했다. 존 우든 감독은 승리를 했더라도 욕설이나 반칙을 심하게 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을 금지시켰다.

 
“나에게 있어 성공이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때, 느낄 수 있는 자기 만족을 통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존 우든)

출세. 1등. 성과주의는 경찰에만 있지 않다. 한국 사회에 만여 되어 있다. 왜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실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채수창 서장)

 
이미 채수창 서장은 하극상, 꼴찌의 항변이라는 딱지를 달고 직위해제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채수창 서장의 항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경찰 자체 검사가 아니라 이번 일로 들어난 경찰 실적주의에 대해 바깥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억한다. 김이태 연구원을.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자 해당 관련 부처는 김이태 연구원을 흔들었는가(정직처분).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양심선언을 했다"(김이태 박사). 결과적으로 그가 고통을 무릎 쓰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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