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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천안함, 북한 사과가 먼저냐, 재조사가 먼저냐?

by 밥이야기 201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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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미디어오늘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60주년 행사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사건 유발 진위 여부를 떠나 북한 입장에서 쉽게 사과하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사과발언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받아내려면, 우선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가 충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나브로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인가,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인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이후 명명백백 침몰 사유를 밝힐 것을 천명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군의 거짓말, 감사결과 등 수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땅 조사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조갑제씨를 비롯한 수구반공주의자들은 ‘천안함 폭침 부정자 감옥 보내는 법 만들자?’며 선동하고 있다. 이성적인 정부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천안함 침몰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부정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마땅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문가가 아니질 않는가? 사람이라면 의심할 만하다. 북한을 두둔하거나, 국가 안보 이적행위하고는 관계없다. 북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정확을 내밀어야 한다. 그냥 조사결과를 믿고 따라와라 말하면 북한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지 않겠는가. 북한이 오리발이라도 내밀 조사결과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미국만 믿고 있으면 되는가? 전작권까지 다시 넘겨준 이명박 정부의 국방안보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미 북한에 대한 대응카드를 난발해버려서 궁지에 몰린 것은 이명박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사과가 제대로 받고 싶으면 제대로 천안함 침몰 재수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에서 공개 청구한 천안함 조사결과 자료 또한 빨리 공개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 거짓말을 묵인해주면 거짓말로 남은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 그렇게 된다면 천안함 침몰은 임기와는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가 되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북한에게 진정 사과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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