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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전교조명단공개,한나라당은 법 위의 권력인가?

by 밥이야기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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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전교조가 이를 중단해 달라면 법원에 신청하자, 법원은 매일 3,000 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해 항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전교조 명단을 올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미 동참했네요.
한나라당 거짓말 상징 안상수 원내 대표는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말은 이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우리의 이 같은 행동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처"

 
정부 여당과 수구 보수단체와 언론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더 쉽기도 하면서 어렵지요. 무식 용감 스타일이니까요.
우선 몰상식의 논리로 몰고 가자. 법원 판결이고 뭐고 나중에 생각하자.

 
법원의 판결도 수구좌파의 도발이라고 규정짓는 이들의 논리가 과연 정상입니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우선 법의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편 가르기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하나요?
이제 검찰이 궁지에 몰리니 사법부를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건가요?
전교조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전교조 가입 선생에 대한 판단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면 됩니다. 학부모가 원한다면 사안에 따라 공개하면됩니다.
그런데 마치 원색적으로 색깔의 덧씌워
마녀사냥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명백한 개인 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실명을 다른 사람들이 사익을 챙기기위해 활용한다면
조전혁 의원이, 한나라당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참으로 유치합니다.
6.2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리틀 교육 대통령으로 불렸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비리문제로 구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비리를 자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요?
선거 여론을 조금이라도 돌려보자는 저의가 깔려있는 한나라당의 광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우파도 좌파도 아닌
시민의 양심입니다.

 
"
한겨울 혹한을 견딘 매화 향기, 아무리 높은 산도 가로막지 못한다 하였으니, 4월 말에도 함박눈 쏟아지는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들 향기, 어떤 빌어 처먹을 놈의 산이 가로막을 수 있으랴."(이외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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