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열어라,보수단체시국선언문

- 인플루엔자 표현 논란,보수단체시국선언문

* 보수면 보수지 범시민단체는 무슨 범시민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 오늘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한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이른바 한국의 수구보수단체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읽어보면 이명박 대통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현 정부의 실태와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한 전국 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신종 인플루엔자로 표현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적대적 감정을 내세운 성명서였다. 그리고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오로지 하나 밖에 없다. 마치 군대에서 선서하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수구보수가 권위적이며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나마 광장을 열어라는 발언은 너무 욕들어 먹을 것 같아서 살짝 조미료를 친 것 같다. 어쨌든 정부는 범국민시민단체의 시국선언문대로 지금 당장 서울 광장을 열기 바란다.친구들 말은 조금 들어 주는 것이 예의아닌가.

 

이들의 "하나" 밖에 없는 선언문을 살펴보자.(붉은 색 표시 부문)

 

하나.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유례없는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북한 핵개발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안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룸으로써 핵개발이 북한 세습정권의 연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처리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북핵 위기로 긴장이 조성되었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그늘 정책”도 남북정책 냉각화에 한 몫을 거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당신들과 이명박 정권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에는 분명하지만 조문수준을 넘어 체제를 뒤흔드는 반체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최근 범민련 강 목사의 자살처럼 유서로 체제 전복을 주문하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을 민중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겠다는 시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들은 레드컴플렉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조금 밀리거나 기세가 걲이면 무조건 좌파다 빨갱이다. 논리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하게 된 배경은 법치를 무시한 이명박 정권 아닌가. 민중혁명 운운하며 국론을 갈라 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하나.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마치 신종 인플루엔자 처럼 번지고 있다. ‘지식인’이란 가식의 외피를 쓰고 권력 부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완성해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같은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가 막히는 발언이다. 몰상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각지 대학에서 일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신종 인플루엔자로 비유하며 “시국선언 사기”라고 천명하고 있다. 사기는 당신들이 치고 있다.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한다.

 
하나.

건강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 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슈가 국민의 주목을 끌기 보단 광장의 경찰차 벽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신뢰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 줘야 할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위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한 책임을 묻는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요구한다.

 

 그래도 광장은, 광장민주주의는 무서운가 보다. 이들 말대로 광장을 열어라

 

하나.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폭력국회로 국민들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파업국회’ ‘식물국회’가 웬말인가?!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회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단 말인가?

 
식물국회를 만든 것은 바로 당신들의 친구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하나

여․야는 빠른 시일내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매진할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범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정치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거리 정치’를 고집하고, 갈등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략에 빠져 ‘식물 국회’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해체 범국민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회해체 범국민운동, 그래 한 번 제대로 해보아라. 당신들은 말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 이번에 시국선언도 했으니 국회 앞에서 국회 해체하라고 단식농성도 하고, 하려며 끝까지 해주길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자 일동

  참가단체 : 구국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노노데모, 녹색환경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교육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시민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1생명운동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재향군인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태극단유공전우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황해도중앙도민회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