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3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앙 블록버스터 ▲2차대전 때 사용된, 가공할 폭발력을 가진 블록버스터 폭탄(사진:위키백과사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돈 버는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면 좋을 터인데, 영화 속의 재난만 현실 속에 남겨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기 끊기면 흐름이 중단되는 인공 하천 청계천이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지요. 청계천 만들 듯이 4대강을 뚝딱 정비하려 하고 있으니 재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진기록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1.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국책사업(토목사업) 2.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한 국책사업 3.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채사업 4. 세계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일어난 국책사업 5. 세계에서 .. 2009. 11. 18. 진중권,"국가사업이 MB 취미활동인가?" 진중권, “1번 세종시, 2번 4대강 투표하자”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것.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세종시를 경기도 과천이 아니라 경북 구미를 모델로 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신문과 조사처마다 편차가 있는 여론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세종시의 경우 원안유지가 조금 우세해 보인다.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가 조사되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은 74.4%로 조사되었다고 한다.(관련기사 읽어 보기) 4대강 살리기는 속도전, 세종시 원안지우기도 속도전.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안.. 2009. 11. 14. 세종시 수정 2개월 계획과 런던플랜 비교? ▲ 런던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런던 시민들이 언제나 런던 플랜에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와 2000년부터 구상되어 진행되고 있는 런던플랜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 도시의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세종시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 구상을 밝혔다. 기대했던 대로 알맹이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대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원론적인 세종시 수정론이다. 예산도 더 책정하겠다고 한다. 원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까지 만들어져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2개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추진력이다.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 2009.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