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5 복거일이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신자유주의 신봉자 보수 논객 복거일이 오랫만에 포문을 열었다. 중앙일보에 ‘성매매 특별 법’관련 글을 하나 썼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라고 외쳤던 보수 논객 복거일(문화미래포럼 대표). 왜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걸까?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성매매 특별법 무용론을 이야기 한다. 오히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는 말이다. 성매매에 관한 세계 각 국의 제도와 정책은 금지보다는 규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했다. 그런데 복거일이 소개한 외국의 사례는 몇 십 년 전의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사례 정도다. 사례를 들라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야 한다. 복거일식 시점과 논점의 한계다. 일방적 주장이며 .. 2009. 10.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