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3 기본소득제, 말ㆍ말 ㆍ말 짧고 짧은 책방 이이기ㆍ6 기본소득제 정답은 없다. 즉각적 대응은 말로만 끝날 일이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깜박 대응에 가까워 보인다. 21세기 기본소득은, 우선 핀란드 최근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국외 기본소득제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 최소한 4~5년이 걸릴 수 있다(모델과 실험). 그 이후 알 수 없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상에 머물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을 바보같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바보도 있는 것 같다. 세금 체제를 누가 바꾸어야 할까? 답을 알지만 답을 지우고 있다. 말만 하지말고, 정치인들은 학습해야 한다. 누가 문제인지... 토마 피케티는 최근 중앙일보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2020. 6. 12.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ㆍ2 짧고 짧은 책방 이이기ㆍ2 경제 체제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했듯 경제보다 정치 체제(정치인)를 바꾸어야 한다. 부의 대물림 계속 갈 것인가? 서점에서 읽을만한 책을 골라골라 찾아본다. 같은 책을 찾아 읽어도, 독자의 생각은 다르다. 예를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정상이다. 10여전 부터 기본소득을 탐사했다 해도 답은 아니다. 책은 대화의 길이다. 인생 지름길은 착각에 가깝다. 기본소득제는 정의에 가깝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길게 살펴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제 사례는 나왔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행복감도 좋겠지만, 실업률을 축소시켜 고용(재취업) 인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경향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프랑스 언론 에 기고한 피케티 .. 2020. 6. 9. 세계 격변기, 21세기 기본소득은 답이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면서,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선포했다.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여당(민주당)의 힘이 강해지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법과 맞물려 있다. 정치인들의 과제이다. 기본소득 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이다. 그다음 공론화가 필요한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제 실험은 주요한 사례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있는 빈곤과 실업, 행복감에 달려있다. 코로나 사태의 위기가 더불어 기본소득제가 또 하나의 기회이며 대안이다. 코로나는 전세계의 현실 사각지대을 보여주었다. 유일한 길은 단순할 수 있다. 분노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돈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밑그림이다. 정의로운 길이다.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