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격변기, 21세기 기본소득은 답이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면서,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선포했다.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여당(민주당)의 힘이 강해지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법과 맞물려 있다. 정치인들의 과제이다.

기본소득 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이다. 그다음 공론화가 필요한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제 실험은 주요한 사례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있는 빈곤과 실업, 행복감에 달려있다. 코로나 사태의 위기가 더불어 기본소득제가 또 하나의 기회이며 대안이다. 코로나는 전세계의 현실 사각지대을 보여주었다. 유일한 길은 단순할 수 있다. 분노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돈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밑그림이다. 정의로운 길이다.